황당규제 공모전, 국민이 뽑은 최우수 규제 개선 사례는?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최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친정어머니도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1위를 차지하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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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지원 가능

 

현재 산모가 출산 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민법상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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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 배정 기준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이 기존에는 첫째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혜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녀 연령과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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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편리화

기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족한 금액을 자동 충전 후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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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의 의의

 

이번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중복 제안과 사적 민원을 제외한 250건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 이 중 60건의 규제가 개선되었고,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이 선정되었다. 국조실은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불편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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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

국무조정실은 내년 초 민생규제 개선 방안과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방안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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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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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규제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