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과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쌀 산업 개편과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추진합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육성합니다.
-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2030년까지 전국 60곳 조성 목표.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에서 전략적으로 2,000ha까지 확대.
- 재해 대응 강화: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시설 확충과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 디지털 기술 도입: 정밀육종과 스마트팜 솔루션 보급 확대(2024년 85개 모델, 4,300호).
- 농산물 수급 안정화: 경영체 및 기상정보 연계를 통한 장단기 수급 예측 고도화와 병해충, 생육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또한, 여름배추와 같은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 해외농업개발 연구를 추진하며 비축기지를 확충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합니다.
쌀 산업 개편: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
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 지자체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시 공공비축미 배정을 우대.
- 고품질 쌀 생산 촉진: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 양곡표시제 개편.
- 신규 수요 창출: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 및 식량원조(2024년 16만 톤)로 시장 다변화.
- 친환경 쌀 생산: 고품질·친환경 품종 확대, 다수확 품종 축소 유도.
농촌 활력 증대와 삶의 질 개선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지자체 자율 강화를 추진합니다.
- 자율규제혁신지구 지정: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 육성.
- 생활인구 확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조성.
- 생활 서비스 혁신: IT기술 활용 및 민간 협력을 통해 교통·의료 서비스 개선, 단지형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시설 공급.
청년 농업 창업 및 전문 인력 육성
농업 분야 혁신을 위해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적극 유도합니다.
- 전문 교육과정 개편: 스마트농업과 창업 중심의 교육 확대.
-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전자비자 도입과 근로시간 탄력 적용으로 농업법인 활성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미래를 향한 정부의 전략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라는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 민간 및 지역 자율성 강화를 핵심으로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스마트농업과 쌀 산업 개편, 농촌 활성화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을 함께 도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여 미래 세대에도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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