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이야기 세상11 황당규제 공모전, 국민이 뽑은 최우수 규제 개선 사례는?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최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친정어머니도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1위를 차지하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1위: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지원 가능 현재 산모가 출산 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민법상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2위: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 배정 기준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 2024. 12. 19. 2027년 PSAT 도입: 지방공무원 7급 공채와 검찰직 국가공무원의 차이점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험 과목 중 국어를 PSAT로 대체하며, 이를 통해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PSAT 도입 배경: 직무 중심 역량 검증 필요성현재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주로 지식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으로, 실제 직무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PSAT를 통해 이해력, 상황판단능력,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여 실질적인 공직 수행 역량을 검증할 계획입니다.PSAT란?PSAT는 공직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영역을 포함합니다.언어논리자.. 2024. 12. 19. 농림축산식품부,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60곳 조성 및 농촌 혁신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과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쌀 산업 개편과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추진합니다.스마트농업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육성합니다.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2030년까지 전국 60곳 조성 목표.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에서 전략적으로 2,000ha까지 확대.재해 대응 강화: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시설 확충과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디지털 기술 도입: 정밀육종과 스마트팜 솔루션 보급 확대(2024년 .. 2024. 12. 18.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강력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및 후속 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성과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결과다.누누티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심각성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국내외 인기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줬다.운영자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후속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범위를 국내 웹툰 시장까지 확대했다. 특히 ‘오케이툰’에서는 정식 웹툰 플랫폼의 계정을 불법 수집해 콘텐츠를.. 2024. 12.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추잉껌·토마토케첩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잉껌, 토마토케첩 등 총 109개 식품유형 275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소비기한 설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잉껌·토마토케첩 등 주요 식품 소비기한 참고값 변경추잉껌(3품목): 기존 유통기한 365일에서 소비기한 664일로 연장토마토케첩(2품목): 기존 유통기한 6개월에서 소비기한 8개월~345일로 확대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총 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이미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추가 품목을 포함해 공개한 총 참고값은 150개 식품유형, 1159개 품목에 달.. 2024. 12. 16.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국내선 비행기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이를 통해 지갑 없이도 휴대폰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앱을 통한 발급앱 설치 및 로그인: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서비스 선택: 앱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찾아 선택합니다.약관 동의 및 본인 인증: 약관에 동의한 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통해 PASS 앱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정보 입력: 실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발급 일자를 입력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접근 시 사용할 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발급 완료: .. 2024. 12.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