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의 역설: 높은 이자율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나 금융 소외계층이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생금융은 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영업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포용금융, 성장금융, 혁신금융으로 구성됩니다.

포용 상생금융 중소기업이 뭔가요?

포용금융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 수수료 감면, 이자 환급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금융 상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2024년 금융감독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포용금융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개인이나 소외계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도 포용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청년,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부담을 줄이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포용금융은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이러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활용: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잇다'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적합한 금융상품을 조회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적합한 금융상품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상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의 포용금융 상품 이용:
   • 우리은행 'WON Easy 생활비 대출': 가정주부 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일정 거래 조건 충족 시 이자 지원 혜택도 제공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 확인:
   • 광주광역시 북구의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해당 지역의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개인은 포용금융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자도 신청가능 할까요?

 

연체자도 일부 포용금융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 중인 분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만 원)
• 대출 금리: 연 15.9% (단일금리)
• 상환 방법: 1년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러한 상품을 통해 연체자도 긴급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인 햇살론17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직장인, 개인사업자, 급여 현금수령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개인택시 운전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품마다 자격 요건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건데 이자가 왜 이렇게 높나요?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나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 위험 관리: 금융 소외계층은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낮거나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하여 상환 불이행 위험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금융 기관은 이러한 위험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설정하게 됩니다.
2. 운영 비용: 소액 대출은 대출 금액이 작지만, 관리와 운영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3. 금융 기관의 수익성: 금융 기관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수익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위험 대출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여 손실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포용금융 상품의 이자율이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중요한 금융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과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의 다양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 포용 이니셔티브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소액 금융 이니셔티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소액 기업가에 대한 광범위한 신용 가용성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기업가 정신인 비공식적 중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자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금융 기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자가 높으면 힘든 개인들은 더 빨리 무너지라는거 아닌가요?

포용금융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효과성 재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차주들의 신용 점수나 재무구조 개선에 장기적인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의 설계와 평가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며, 공급 규모나 수혜자 수 중심의 성과 측정에서 벗어나 수혜자들의 신용도, 재무구조, 사업 성과 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민간 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에서의 포용금융을 활성화할 방안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금융교육 내실화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융 이해력을 높여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이자 페이백 제도 도입: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포용금융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제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자를 확 낮추면 안되나요?

금융 기관이 고위험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합니다:

1. 신용 위험 관리: 금융 기관은 대출 시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위험 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과합니다.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금융 기관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2. 자금 조달 비용: 금융 기관은 예금자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금 조달 비용은 시장 금리,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따라서, 금융 기관이 대출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위험 감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3. 규제 및 감독: 금융 당국은 금융 기관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환경에서 금융 기관이 자발적으로 이자율을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기관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정책적 지원, 민간 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금융 이용 부담을 절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제를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도 약탈적 대출 관행을 방지하고,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행들 돈도 많은데 결국은 자기네들 배채우기네요

은행들이 높은 이자 수익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려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반면,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상하여 예대마진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별 이자의 일부를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금융회사가 고유의 경제적 역할과 더불어 여러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임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