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이자 부담 경감과 재기 지원

2024년,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약 14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기 지원, 창업 및 폐업 컨설팅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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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 대상: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지만 상환이 어려운 차주
• 내용: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지원
• 기존 프로그램 확장: ‘개인사업자대출119’의 대상 범위를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
• 대상 조건:
  • 연 매출 20억 원 미만
  • 총자산 10억 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
• 시행 시기: 2024년 3~4월 예정

2.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대상: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조건: 신용 대출은 최대 30년, 보증 대출은 최대 7년, 담보 대출은 최대 30년 지원
• 특징:
  • 저금리(잔액 1억 원 이내 대출 시 약 3% 수준) 제공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 가능
• 시행 시기: 2024년 3~4월 예정

3.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 대상: 성실 상환자 및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 주요 상품:
  • 햇살론119: 취약 개인사업자를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 연 6~7% 금리, 최대 5년 분할상환
    • 2024년 4월 시행 예정
  • 소상공인 성장 Up: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최대 1억 원
    • 2024년 7월 시행 예정

4.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폐업 지원

• 창업 지원:
  • 상권 분석, 컨설팅, 금리 우대 혜택 제공
• 경영 지원:
  • 금융, 세무, 회계, 법률 자문 제공
• 폐업 지원:
  • 폐업 절차 컨설팅,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 운영: 주거래 은행 중심으로 컨설팅 제공, 은행연합회 주관 TF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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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이자 부담 경감: 연 6,000억~7,000억 원
• 지원 규모: 약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
• 지속 가능성: 창업, 경영, 폐업 등 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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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연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내년 시행 예정인 프로그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