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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나?61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 알아두면 좋은 변화 2025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령과 규정이 시행됩니다. 소비자 보호, 청소년 보호, 환경 및 교통 규제 등 여러 방면에서 달라지는 법령은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주요 법령과 이를 통한 변화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법령과 시행 내용1️⃣ 통신판매업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전자상거래법, 2월 14일부터 시행)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금액 인상 시 30일,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동의를 요청해야 하며, 해지 조건과 방법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의미: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2️⃣ 혼인 장려 및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세.. 2024. 12. 30.
자원순환의 새 시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환경부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등 새로운 자원순환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주요 개정 내용 🔍1.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기존: 1일 처리 용량의 30일분개정 후: 1일 처리 용량의 180일분➡️ 대규모 태양광 단지에서 발생하는 폐패널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2.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신설전기차 폐배터리를 분해 및 가공해 얻어지는 블랙파우더의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기존: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개정 후: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면 원료제품으로 유통 가능➡️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없이도 유가성 자원 회수가 가능해졌습니.. 2024. 12. 29.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첫걸음, ‘디지털배움터’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 가정 아동과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멘토링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되었을 때 아이들이 겪던 어려움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화상 강의에 익숙하지 않아 컴퓨터 사용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비대면 주문을 해야 하는 키오스크 사용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식 주문조차 포기했던 경험을 털어놓는 아동을 보며 디지털 시대가 불편으로 다가오는 이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디지털 취약계층의 새로운 희망, ‘디지털배움터’ 💡 최근,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디지털배움터’에 대해 알게 되었.. 2024. 12. 29.
고양시,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지난 11월 29일 부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이 시상식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자리로, 올해 고양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무엇이 특별했을까? 🔍🔹 범죄 예방과 안전성 강화 고양시는 지능형 CCTV와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 도시 곳곳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1,366개의 CCTV 운영소와 5,981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방범, 재난안전, 불법 주정차 관리를 24시간 수행 중입니다.또한, 긴급 상황 시 경찰, 소방서, 군부대와 협력하여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공유.. 2024. 12. 29.
AI기본법 국회 통과! 대한민국 AI 산업의 새로운 도약 인공지능(AI)에 대한 국가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 AI 위험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 AI기본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AI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G3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기본법의 주요 내용1.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마련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정책 조율과 계획 수립을 담당.인공지능안전연구소: AI로 인한 위험 사전 예방 및 국민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AI기본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력해 3년마다 AI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2. AI 산업 육성R&D 지원: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AI 집적단지 지정: 혁신적인 AI 생태계 조성.AI 데이터센터 .. 2024. 12. 28.
개인사업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비교 서비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며 대출상품을 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개인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금융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가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이제는 한눈에 비교하세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가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주요 특징 및 기능다양한 상품 공시일반 대출상품부터 보증기관과 협약된 정책금융상품까지 포괄하며,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맞춤형 검색조건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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