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대한민국 비전: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의 경계를 확장하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전략적 투자와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과학기술 및 디지털 강국으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배력을 위한 길을 닦다

대한민국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초점은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이 중요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입니다.

1. AI 반도체 성과와 AI 이니셔티브 확대

 

2022년 이후 대한민국은 국내 AI 반도체의 상용화를 포함한 중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국가 AI 위원회를 설립해 공공 및 민간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상위 3대 강국 중 하나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니셔티브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한 첨단 GPU 인프라 구축 및 다방면에서의 AI 혁신 촉진이 포함됩니다.

2. 첨단 바이오: 바이오 혁신 강화

바이오 기술은 또 다른 핵심 분야로 인식되어 대한민국은 합성 생물학 및 디지털 바이오 융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 개발을 지원하며, 글로벌 협력을 활용하여 이 부문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하여 5,0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 분야에서의 성장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3. 양자 기술: 미래를 위한 목표

양자 기술은 여전히 글로벌 차원에서 초기 단계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7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양자 암호 통신을 상용화했으며, 양자기술산업법과 같은 법안을 통해 양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센서, 통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이 신흥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및 전략적 투자

 

이러한 고성장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전략기술 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글로벌 AI 및 디지털 표준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치로 만들기 위한 연합 및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AI 서울 정상회의로, 세계 지도자들이 AI 혁신, 안전, 포용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의 주요 성과

• 누리호 성공: 대한민국은 2022년과 202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며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글로벌 AI 순위: 대한민국은 국제 기관(IMD, Tortoise Media) 보고서에 따라 AI 및 디지털 경쟁력에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정부 개혁: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선진국 추격형 모델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등 연구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TOP 전략 연구단을 설립하여 혁신과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 장려금을 늘리고, 공공 부문에서 연구원 및 기술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매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성과 국제 인재 지원도 우선시되며, 근로 환경 개선과 비자 조정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외국인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에 발표된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이 이러한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과 목표

2030년까지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과학기술 및 디지털 기술 상위 3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AI, 바이오, 양자 기술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지원,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제공, 디지털 격차 해소 등으로 혁신의 혜택을 사회 전반에 전달하여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전략적 기술 발전, 인재 양성,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한 의지는 미래 글로벌 경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