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 올해 목표량 742ha 달성

산림청은 개인 소유의 산을 국유림으로 전환해 연금형식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을 통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산을 팔고 매매대금을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가 산림청에 산을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산주들은 이 제도를 통해 매달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매매가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시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산주들에게 유리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수 대상 확대 및 활성화

 

올해 7월부터는 매수 대상 산지가 확대되어 공익 임지뿐만 아니라 조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 산림 사업이 가능한 경영 임지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매수량 중 경영 임지의 비율이 21%를 차지했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금 지급 방식 개선

 

연금 지급 방식도 기존의 원금 균등 지급에서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유림 매수 관련 정보

사유림 매수에 관심 있는 산주들은 매도 승낙, 현지 조사, 매매가격 결정 등 관련 정보를 산림 소재 지역의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목표와 기대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경영이 어려운 개인 소유 산지를 국유림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해 많은 산주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의 혜택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10년간 연금형 매매 대금 지급
• 매매 가능한 최소 면적 기준 철폐로 산주 부담 완화
• 매매 대금의 최대 40% 선지급
• 이자와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한 연금 지급 방식 개선

 

사유림 매매 상담 및 문의

 

사유림 매도에 관심 있는 산주들은 산림 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조건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