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광업기본계획 확정: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의 길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4차 광업기본계획(2025~2034)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미-중 전략 경쟁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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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전략과 정책 과제

1️⃣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

국내 핵심광물(금속광)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 유망 광구 발굴: 국내 부존 광물 평가와 탐사를 통해 민간개발과 연계.
• 희소금속 비축 확대: 희소금속 비축량을 늘려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
• 공급망 위기 관리 시스템 강화: 핵심광물 정보 체계화 및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2️⃣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디지털 기술과 첨단 장비를 통해 광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스마트 마이닝 보급: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을 강화.
• 첨단 기술 개발: AI 기반 시험광산(Test Mine) 구축 및 소재·가공 기술 개발.
• 법령·제도 정비: 광업계와 협력해 규제 완화 및 지속 가능한 광업 발전 지원.

3️⃣ 광산 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광산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재해 예방: 3대 고빈도·위험 분야 집중 지원 및 안전 교육 강화.
• 친환경 광산 개발: 전기식 장비 도입과 작업환경 개선.
• 온실가스 감축: 폐갱도를 활용한 CO2 지중저장 기술 개발 및 실증.

4️⃣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

인력난 해소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광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고용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인력난 해소.
• 상생협력 체계 구축: 광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
• 대국민 인식 제고: 언론 캠페인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광업의 중요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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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과제와 세부 계획

 

이번 계획은 총 13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국내 광업의 전환점이 될 여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 석회석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스마트 마이닝 및 AI 기술 기반 광업 경쟁력 강화.
• 광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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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속 가능한 광업의 비전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계획이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한국 광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친환경화, 재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4차 광업기본계획은 한국 광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