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급여 확대: 저출생 대응 강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개선에 집중하며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급여 확대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

1. 역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고, 10월 기준 근로손실일수 93만 일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2. 육아휴직 제도 확대 및 개선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 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고용률 역대 최고치 달성

올해 5월 기준 고용률 70.0%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최저치 기록

 

2023년 3분기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과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한 결과입니다.

5. 상습체불근절법 개정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육아지원 제도의 대폭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급여 역시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연령 기준을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부모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약자 보호 강화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었으며, 최근 당정이 마련한 노동약자지원법을 통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제회 설립 지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축, 표준계약서 보급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 노사법치 확립: 불법과 부당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법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3. 노동약자 지원 강화: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며,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체계적인 경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4. 안전한 일터 조성: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 체계를 확산해 중대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며, 모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