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6 황당규제 공모전, 국민이 뽑은 최우수 규제 개선 사례는?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최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친정어머니도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1위를 차지하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1위: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지원 가능 현재 산모가 출산 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민법상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는 생계를 달리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2위: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 배정 기준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 2024. 12. 19. 2027년 PSAT 도입: 지방공무원 7급 공채와 검찰직 국가공무원의 차이점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시험 과목 중 국어를 PSAT로 대체하며, 이를 통해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PSAT 도입 배경: 직무 중심 역량 검증 필요성현재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주로 지식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으로, 실제 직무와의 연계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PSAT를 통해 이해력, 상황판단능력,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여 실질적인 공직 수행 역량을 검증할 계획입니다.PSAT란?PSAT는 공직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영역을 포함합니다.언어논리자.. 2024. 12. 19.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 2024년 12월 19일,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북양주 나들목에서 열린 개통식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공을 축하하며, 건설사업 유공자들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파주~양주 고속도로 주요 정보구간: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 양주시 회암동도로: 4차선 신규 고속도로길이: 총 19.6km (기존보다 주행거리 5.4km 단축)소요시간: 17분 단축사업비: 총 1조 4,357억 원수도권 제2순환선 연결 효과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로, 이번 개통으로 전체 구간의 74% 구축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접근성 향상서울~문산 고속도로, 구.. 2024. 12. 19. 농림축산식품부, 2030년까지 스마트과수원 60곳 조성 및 농촌 혁신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60곳 조성과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쌀 산업 개편과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추진합니다.스마트농업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업 구조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집중 육성합니다.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2030년까지 전국 60곳 조성 목표. 사과는 강원 등 신규 산지에서 전략적으로 2,000ha까지 확대.재해 대응 강화: 냉해, 폭염, 일조 부족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방시설 확충과 농작물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디지털 기술 도입: 정밀육종과 스마트팜 솔루션 보급 확대(2024년 .. 2024. 12. 18.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 포함 13개 업종,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13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여행사업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앰뷸런스 서비스업실내 경기장 운영업실외 경기장 운영업스키장 운영업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수영장 운영업볼링장 운영업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스터디카페는 기존의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이번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혜택사업자 의무거래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 2024. 12. 18.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강력 대응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및 후속 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성과로,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결과다.누누티비, 불법 콘텐츠 유통의 심각성 ‘누누티비’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국내외 인기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후에도 유사 사이트가 끊임없이 등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줬다.운영자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후속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범위를 국내 웹툰 시장까지 확대했다. 특히 ‘오케이툰’에서는 정식 웹툰 플랫폼의 계정을 불법 수집해 콘텐츠를.. 2024. 12. 17.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