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실업급여 1조 2929억원 확대 지원

 

정부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1조 5,837억원 중 실업급여에만 1조 2,929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소득 불안정 실업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확보가 이뤄졌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최근 건설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었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올라서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변경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1. 2025년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1-1 고용부 소관 추경 규모와 배경

정부는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총 1조 5,83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고용안전망 보강과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그리고 체불근로자와 저소득근로자 등 민생 회복 지원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크게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현재 우리나라 고용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1-2 실업급여 예산 1조 2,929억원 투입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 예산입니다. 총 1조 2,929억원이 실업급여 지원에 투입되는데, 이는 전체 고용부 추경 예산의 약 8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일 기준 하한액이 64,192원으로 올라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9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1-3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건설업 등 현안업종 특화유형을 1만 명 신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반적인 구직자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의 경우 월 59.2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31.2만원을 지원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예산 확대로 더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실업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64,192원/일, 상한액 66,000원/일
국민취업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월 59.2만원 × 최대 6개월
국민취업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수당 15~25만원

 

2. 2025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2-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한액 상승

2025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 기준 64,19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한 달 기준으로 약 192만 5,76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고임금 근로자들의 상한액은 변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2-2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도입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는 시스템입니다. 3회째 수급부터 10% 감액,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의 경우 대기기간도 최장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진정한 구직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3 사업주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2025년부터는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로자 비율이 높고,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인력을 쉽게 채용하고 해고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죠.

변경사항	기존	2025년 변경
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일	64,192원/일
반복 수급 제한	없음	3회 이상 시 10~50% 감액
사업주 보험료	기본 요율	최대 40% 추가 부과

 

3.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방안

 

3-1 일반계고 3학년 맞춤형 직업훈련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직 의욕을 바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6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 5,180명에서 1,820명을 늘린 총 7,000명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 진학이 아닌 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2 비수도권 채용박람회 및 취업프로그램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억원을 투입하여 비수도권 지역에서 채용박람회와 취업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이는 지방 청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자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업이나 좋은 조건의 회사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들도 더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3 컨소시엄 훈련 확대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도 대폭 확대됩니다. 101억원을 투입하여 공동훈련센터를 30개에서 35개로, 대중소상생아카데미는 100개에서 150개로 늘립니다.

컨소시엄 훈련의 장점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개별 기업으로는 제공하기 어려운 고품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한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청년 지원 사업	예산	대상 인원/기관
일반계고 직업훈련	160억원	7,000명 (1,820명 증원)
비수도권 채용박람회	20억원	비수도권 전 지역
컨소시엄 훈련 확대	101억원	공동훈련센터 35개, 상생아카데미 150개

 

4. 민생 지원 강화 정책

4-1 체불근로자 지원 확대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규모도 확대합니다. 체불 문제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기존에는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정책을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체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즉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거든요.

 

4-2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지원

영세사업장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실제 수령액이 더욱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높이고, 동시에 실질 소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4-3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폭염에 대비해 이동식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을 4,762개 더 늘립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외나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데, 이러한 예방장비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업 환경 개선은 곧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에요.

민생 지원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체불근로자 지원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및 확대	신속한 권리구제
저임금근로자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실질소득 개선
폭염 대비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4,762개 추가	근로자 안전 확보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나 올랐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 64,192원으로 올라 한 달 기준 약 19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약 4,000원 정도 상승한 금액입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부터 10~50%까지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구직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 실직 시 받는 급여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지원제도입니다.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청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계고 3학년 맞춤형 직업훈련, 비수도권 채용박람회, 컨소시엄 훈련 등이 있으며, 총 2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체불근로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와 규모 확대를 통해 더 신속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시 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4,762개의 추가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더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컨소시엄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훈련센터 35개, 대중소상생아카데미 150개에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나 자영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이 있는 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추경으로 지원대상이 1만 4,500명에서 2만 3,000명으로 확대됩니다.

 

글을 마치며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실업급여 지원 확대는 현재 우리나라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에만 1조 2,929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 일자리 창출, 민생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나 사업주 보험료 추가 부과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취업 활동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히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