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국세청의 강력 대응 방안 발표

국세청은 2024년 11월 21일,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회피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산 추적 조사 결과와 주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박 당첨금, 해외 보험, 수입 명차 리스, 가상자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696명이 집중 추적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강화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며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은닉 체납자: 도박 당첨금, 해외 보험, 고액 수표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216명.
2. 허위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 체납자: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3. 호화 생활 체납자: 수입 명차 리스, 고가 와인 구입 등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399명.

 

주요 사례

•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은닉: 한 부동산분양업체 대표가 도박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
• 해외 보험을 통한 재산 은닉: 비뇨기과 의사가 배우자 명의로 해외 보험 상품을 가입해 자산을 해외로 은닉.
• 수입 명차 리스와 사치 생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가 수입 명차 리스, 고급 아파트 거주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

 

가상자산 및 고소득 프리랜서 추적 강화

 

국세청은 고소득 프리랜서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사례도 적극 대응 중입니다.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의 소득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체납 재산을 강제 징수하고, 가상자산을 은닉한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은닉: 한 건축업자가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지갑으로 이전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례를 적발.

 

올해 2조 5천억 원 징수

 

2024년 10월까지 국세청은 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총 2조 5천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며 체납자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은닉 재산 신고 방법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체납자 은닉 재산을 발견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은닉 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4억 2천5백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 상담/제보 > 탈세 제보
• 신고 포상금: 징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4억 2천5백만 원)

홈택스 바로가기

 

향후 계획 및 요청 사항

 

국세청은 국민의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액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신고는 공정한 세금 부과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큰 힘이 됩니다.

은닉 재산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